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제5조등위헌확인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8, 2001. 8. 30.
  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" (동법 제6조, 제7조)"
   국민건강보험법제5조등위헌확인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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